지유식당 조선은 탄핵의 나라였다. 조선왕조실록에 탄핵(彈劾)이 463번 언급되고, 유의어인 대론(臺論), 거핵(擧劾), 탄론(彈論), 대탄(臺彈) 등을 합치면 1852건에 이른다. 이해관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신진 관료들을 대간(臺諫)으로 임명하고 면책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거침없는 직언의 길을 보장해 주었다. 이마저도 당쟁의 수단으로 전락한 면이 있지만, 적어도 왕이나 권세가의 폭주를 막는 제도적 기능은 이어졌다.탄(彈)은 무기로 이루어진 글자다. 왼쪽은 활, 오른쪽은 돌을 던져서 짐승을 잡는 도구의 모양이다. 핵(劾)은 돼지의 각을 뜨듯 힘껏 캐묻는다는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일찍부터 죄지은 자를 처벌한다는 뜻으로 사용해 왔다. 이 두 글자가 결합하여 특정한 대상을 정조준하여 처벌한다는 의미가 된 것이다.2024년 대한민국이 또 한 번의 대통령 탄핵으로 뜨겁다. 12월3일까지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주장이었으나, 그날 밤 계엄령 포고 이후로 탄핵...
앞으로 중형 승합차도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본인과 보호자 외에는 탑승하기 어려웠던 휠체어 이용 장애인콜택시를 앞으로는 2~3명이 탑승할 수 있게 된다. 사지경직 등으로 앉아서 이동하기 어려운 와상장애인도 누운 상태에서 콜택시를 통한 이동이 가능해진다.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도 기존보다 높여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이 더욱 쉬워질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우선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을 개정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근거를 마련했다. 장시간 앉아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이동침대에 누운 상태로 장애인콜택시를 탈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카니발, 스타리아 등 15인승 이하 소형 승합차를 개조한 기존 장애인콜택시는 뒷 공간의 좌석을 모두 제거...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후 당시 대통령직을 대행하고 있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헌재의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재판관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는지에 대해 “예전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이후 대법원장 몫으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다.헌재는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원활한 심리와 결정을 위해 국회에서는 이달 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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