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의 잠재력 합계출산율 0.75명(2024년 기준)의 인구소멸 위기 속에 한국 사회도 ‘비혼 출산’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혼인 외의 관계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법적·사회적 차별을 없애고, 지원 제도를 마련하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중은 2012년 22.4%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는 37.2%에 달했다.한반도미래연구원이 3일 ‘비혼 출산의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과제’ 발표회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한국 사회에서 혼인 외 관계에서 출생한 아이의 비중은 4.7%(1만900여명)로 전년 대비 0.8%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 평균 혼인 외 출생비율(41.9%)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프랑스(1.8명)와 스웨덴(1.7명)은 비혼 ...
외교부가 1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을 두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외교부는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채용을 유보키로 했다. 다만 해당 의혹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상태여서 감사원이 실제 감사에 착수할지는 불투명하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심 총장 자녀 심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이날 오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채용에 대한 결정은 유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심씨 채용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외부 감사를 통해 사안을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심씨는 지난 2월 외교부의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 응시해 서류와 필기시험, 면접을 통과했다. 현재 신원조사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감사원 규정상 ‘감사 대상 기관이 자체 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공익감사 청구가 가능하다. 감사원은 우...
국회가 3일 본회의에서 영남 지역 산불 사태 복구 대책과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추진 방안을 놓고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현안질문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도 다룰 전망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열리는 긴급현안질문에서 영남 지역 산불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 논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대응 등을 질의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긴급현안질문 실시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질문 대상자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각 부처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포함됐다. 심 총장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최 부총리도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등 경제·통상 현안을 들어 불출석 할 수 있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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