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군은 급격한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하고자 예비전력 정예화에 진력하고 있다. 전쟁억지력을 확보하고 전쟁지속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원 위주 지원부대 중심의 전투력 강화에 나선 것이다. ‘국방개혁 2.0’에서 성과를 못 낸 예비전력 정예화를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군 육성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임 정부가 2017년부터 5년 동안 추진한 ‘국방개혁 2.0’은 지·해·공 부대의 통합전투력을 약화시켜 억지력 기반강화에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효적 부대...
법원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민주당은 당대표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하게 됐고 이 대표는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국회 다수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 시도는 형사소송법의 불구속 수사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게다가 사법부 설득에도 실패했다. 1년 반 넘도록 먼지털기식 ‘정치수사’를 지휘해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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