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를 찬양·고무하거나 이적표현물의 소지·반포 등을 금지한 국가보안법(보안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26일 재차 판단했다. 1991년부터 해당 조항에 대해 7차례 합헌 결정한 헌재의 판단은 이번에도 바뀌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보안법 7조 1·5항에 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지령을 받은 자의 활...
서울 중랑경찰서가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비 끝에 다른 승객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23일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28분 서울 중랑구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승강장에서 어깨를 부딪혀 다투던 70대 남성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특수상해)를 받고 있다.A씨는 범행 직후 경의중앙선 상봉역 승강장으로 가 열차를 타고 도주했으나, 3시간 만에 경기도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A씨는 끝부분에 짧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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