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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경기도, ‘사업장 폐쇄·이전’ 수법 체납 법인 43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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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9-23 07:04 조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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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경기도는 사업이 끝난후 부과되는 분담금·과태료 등을 내지 않고 사업장을 폐쇄·이전한 체납 법인 430곳을 적발해 12억4000만원을 징수 또는 압류했다고 21일 밝혔다.지자체의 세외수입인 분담금·과태료·부담금·과징금 등은 공사 준공때 부과돼 사업장을 닫고 다른 지자체로 옮길 경우 징수 작업이 어려워진다.경기도는 이를 감안해 소방공사·전문건설·정보통신·자본재·기계설비·전기공사 등 6개 공제조합에 의뢰, 세외수입 체납 법인 8만7000여곳의 출자증권 여부를 일괄 조회해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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