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하나의냉전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미리 산출한 총사업비가 한국개발원(KDI)가 실시한 예타때보다 3243억원 가량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산출안과 실제 예타안의 사업비간 차이는 20%가 넘었다.반면 교통량은 국토부 사전 산출안이 예타안보다 20%이상 많았다. 국토부가 사업추진에 유리하도록 예산은 줄이고 교통량을 늘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국토부는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꿔도 사업비가 예타안(양서면)보다 5.2%(966억원) 증가하는데 그...
감사원은 1년에 15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지만 어떤 지침에 따라 어떻게 쓰는지 외부 견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특활비를 스스로 ‘셀프 감사’하고, 유일한 감시 기구인 국회에 특활비 사용 지침도 제출하지 않는다. 업무추진비도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25일 감사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3~4월 대통령 비서실, 국무조정실, 법무부(검찰), ...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학생의 중대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도록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도를 넘는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생기부에 기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이외에도 당정은 교원의 생활지도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오는 8월 내에 마련하고, 학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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