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희근 경찰청장이 24일 “호우피해로 인한 재난 때 도로통제에 대한 1차 통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법에 규정돼 있으며, 이 규정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위급재난 시 도로통제 권한을 경찰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 “지방단체와 경찰이 협의해서 대응하는 지금 시스템이 맞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
제주도가 그동안 강화했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만 건립할 수 있었던 주택 건축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제주도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주택 등을 건축할 때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만 하는 조건을 없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연결할 수 ...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코인)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현황을 자진 신고한 의원은 총 11명으로 이 중 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가상자산을) 자진신고 했는데 (자문위가) 의원들의 선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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