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저는 정말 통곡을 했죠. 제가 재판 결과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은 공탁금 내고 이미 세상에 나온 거예요.”(스토킹 범죄 피해자 A씨)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강력 범죄 사건의 피해자들이 MBC <PD수첩> 카메라 앞에 섰다. 이들이 눈물과 분노를 쏟아내며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형사공탁’.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으로 인해 가해자들이 대거 감형을 받았다는 것이다. 형사공탁특례제도는 피고인이 공탁을 위해 피해자...
올해 상반기 주요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나아졌지만 이는 업황 개선이 아닌 차입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21∼30일 매출 1000대 제조기업(107개사 응답) 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자금 사정을 조사한 결과, 호전됐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31.8%로, 악화됐다(13.1%)는 곳보다 18.7%포인트 높았다고 24일 밝혔다. 자금 사정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55.1%였다.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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