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ʰ����Ʊ�����ס��������׷�����? 16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ㆍ정ㆍ대 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마치고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6.16. 정지윤 선임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상 특별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배임죄 소송이 남발할 것이란 재계의 우려가 나오자, 배임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배임죄는 형사범죄 중 가장 구성요건이 불명확해 검찰이 ‘걸면 걸린다’는 문제의식이 그간 많이 나왔다. 하지만 검사 시절 이미 배임죄로 여러 기업인을 기소한 전례가 있던 이 원장이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이 원장은 14일 예정에 없던 상법개정안 관련 기자 브리핑을 열고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높이는 것과 배임죄 처벌을 없애거나 (배임죄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사처벌 범위를 좁히는 것은 병행돼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임죄를) 일도양단으로 유지와 폐지 둘 중 고르라면 현행 유지보다 차라리 폐지가 낫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배임죄는 업무를 위임 받은 자가 임무를 위반, 즉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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