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위기 아동’을 보호하고자 지난 6월30일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9월21일엔 보호출산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출생통보제는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은 모두 출생신고가 되도록 병원에도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보호출산제는 신원이 알려지는 걸 꺼려해 ‘병원 밖 출산’을 택하는 위기 임산부를 위해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 시 모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위기 아동을 보호한다는 취지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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