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주식시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원인을 교권 하락에서 찾고, 이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발맞춰 정부·여당은 교권 강화 명목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교사 권리와 학생 인권을 제로섬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이자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
서울 서초동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충격적 사건이 일어났다. 부임 2년차의 1학년 담임교사였다고 한다. 그동안 악성 학부모 민원에 시달려왔다는 보도는 많은 이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여론이 거세지자 우파 언론과 인사들은 연일 ‘과도한 학생인권이 교권을 실추시킨 탓’이라며 학생인권 때리기를 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국교총 주최의 간담회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
충북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해 감찰을 진행 중인 국무조정실이 1차 책임기관으로 경찰을 지목하자 일선 경찰들이 “참사 책임을 경찰에 전가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다.논란의 핵심은 참사 당일인 지난 15일 오전 7시58분 접수된 신고다. 당시 청주 흥덕경찰서 112상황실은 ‘궁평 지하차도 차량 통제가 필요하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오송파출소 순찰차에 참사가 벌어진 궁평 2지하차도로 출동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10분이 지난 오전 8시8분 순찰차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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