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뱅크 초등교사 극단 선택 사건 이후 당정, 학생인권·교권 대립 몰아“악성 민원·성희롱 등 피해에도 학교·교육청·교육부는 미온적” 노동권 보호할 제도 개선 지적“최근 발생한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학생인권조례가 빚은 교육 파탄의 단적인 예.”(대통령실 관계자)“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하고 있다.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정부와 여당이 서울 서초구의 한...
경찰이 ‘천공 용산 대통령실 관저 개입 의혹’과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사를 다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 후보지였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다녀간 인물은 천공이 아니라 풍수지리 전문가인 백재권 사이버한국외대 겸임교수였던 것으로 잠정 결론내린 상태다.경찰은 24일 ‘천공 의혹과 관련해 백재권 교수를 조사할 방침이 있느냐’는 질문 등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은 어렵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사무소든 국방부든 물...
교육부가 다음 달까지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고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조항 중 교육활동과 학습권을 제한하는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논의한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교권보호 및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추모 분향소를 조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치 이것이 학생과 선생님 간 인권 충돌, 학생인권조례에서 비롯됐다는 접근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접근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서초지원교육청에 마련된 서이초 교사 추모 분향소를 찾았다. 박 원내대표는 조문 방명록에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행복한 교실의 꿈이 하늘나라에서 꼭 이뤄지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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