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중간관리자급 직원들이 6일 방심위의 ‘가짜뉴스 규제’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전달했다.이날 오후 방심위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팀장 11인 의견서”가 올라왔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실명을 밝히고, 서명 날인까지 남겼다. 방심위 ‘팀장’은 방심위에서 약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다. 방심위 전체에는 팀장이 27명 있다. 2008년 방심위가 출범한 이후 팀장들이 ...
국회가 6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35년 만에 부결하면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의 1차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는 대법원장 후보자를 검증했는지조차 밝히지 않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대통령에게 제청한 이들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법관 후보자와 달리,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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