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드라마자막 112서 ‘궁평2 지하차도’ 특정현장에 출동 지령 내렸지만궁평1 지하차도만 교통 통제부실 대응 책임 되레 불거져‘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허위출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를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사고 발생 40여분 전 112상황실이 참사 현장인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특정해 지령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오히려 경찰의 부실대응 책임이 커지는 형국이다.충북경찰청은 23일 브리핑을 ...
“저는 정말 통곡을 했죠. 제가 재판 결과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은 공탁금 내고 이미 세상에 나온 거예요.”(스토킹 범죄 피해자 A씨)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강력 범죄 사건의 피해자들이 MBC <PD수첩> 카메라 앞에 섰다. 이들이 눈물과 분노를 쏟아내며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형사공탁’.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으로 인해 가해자들이 대거 감형을 받았다는 것이다. 형사공탁특례제도는 피고인이 공탁을 위해 피해자...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아파트 안내원들의 행위가 ‘괘씸하다’며 관리업체에 이들의 직무 정지를 요구한 입주자대표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까. 이른바 ‘갑질 행위’이긴 하지만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게 그간 법조계의 중론이었다. 입주자대표는 안내원과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원청이 아닌 특수관계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최근 법원은 입주자대표가 안내원들을 대상으로 한 불이익한 인사 조치에 관여했다면 이에 대해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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