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공연 노무사로 일하다 보니 직장인들에게 노동법 교육을 할 기회가 종종 있다. 노동법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담고 있으니 꼭 알아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법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 회사는 안 지켜요”라는 반응이 나올 때면 딱히 할 말이 없다. “맨날 야근하는데 연장수당 안 줘요. 어떻게 해야죠?”라는 질문이 비일비재하다. 법적으로야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 안 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법과 현실의 거리가 너무 멀다. 신고 이후 괴롭힘은 기본이겠고 퇴직 각오를 하지 않고 과연 신고가 가능한가.헌법은 근로의 권리(32조), 노동3권(33조)이라는 두 개의 노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최저기준(표준이 아니다!)은 법으로 정하고, 그보다 나은 근로조건은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교섭으로 만들어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을 온전히 함께 행사할 수 있어야 적정한 근로조건 결정과 인간다운 노동이 가능하다는 게 헌법 정신이다....
서울 은평구와 관악구를 잇는 ‘서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비가 기존보다 642억원 증액된다. 공사비 인상 문제 등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어온 서부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서울시는 “공사비 증액을 골자로 한 ‘서부선 도시철도 실시협약’이 지난 12일 열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 심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민투심에서는 최근의 공사비 급등상황을 감안해 서부선 총사업비를 기존 대비 4.24%(642억원) 증액토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는 1조5783억원으로 늘어난다.서부선은 서울 서북권과 서남권 지역의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가 민자로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이다.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15.6km 구간에 걸쳐 건설할 예정이다.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 등 6개 자치구에 총 16개의 정거장이 신설된다. 서부선에서 지하철 1·2·6·7·9호선을 각각 환승...
조선은 탄핵의 나라였다. 조선왕조실록에 탄핵(彈劾)이 463번 언급되고, 유의어인 대론(臺論), 거핵(擧劾), 탄론(彈論), 대탄(臺彈) 등을 합치면 1852건에 이른다. 이해관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신진 관료들을 대간(臺諫)으로 임명하고 면책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거침없는 직언의 길을 보장해 주었다. 이마저도 당쟁의 수단으로 전락한 면이 있지만, 적어도 왕이나 권세가의 폭주를 막는 제도적 기능은 이어졌다.탄(彈)은 무기로 이루어진 글자다. 왼쪽은 활, 오른쪽은 돌을 던져서 짐승을 잡는 도구의 모양이다. 핵(劾)은 돼지의 각을 뜨듯 힘껏 캐묻는다는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일찍부터 죄지은 자를 처벌한다는 뜻으로 사용해 왔다. 이 두 글자가 결합하여 특정한 대상을 정조준하여 처벌한다는 의미가 된 것이다.2024년 대한민국이 또 한 번의 대통령 탄핵으로 뜨겁다. 12월3일까지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주장이었으나, 그날 밤 계엄령 포고 이후로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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