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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가보안법은 남북 분단 상황을 빌미로 정권에 반대하는 시민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을 줄곧 받았다. 국회에서도 몇 차례 법 개정 또는 폐지 시도가 있었으나 보수진영의 반발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자유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1948년 제정됐다. 그러나 이 법, 특히 7조가 추상적인 목적을 내세워 형사처벌을 하고 표현·사상·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2005년 이후 최저인 2.8%로 억제했다고 밝혔다. 강도 높은 지출구조 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약자 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에 재투자했다고 강조했다.예산안을 뜯어보면, 정부의 이런 설명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미래준비 투자를 내세우면서 교육과 연구·개발(R&D) 예산을 각각 6조6000억원(전년 대비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