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월 체불임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고용노동부·법무부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밝혔다. 노동계가 요구해온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은 담화문 내용에 담지 않았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라 노동자가 사업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낮 1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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