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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시나리오 공개…보험료율 12%·15%·18% 인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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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9-05 03:27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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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토대가 될 전문가 위원회의 재정안정화 방안이 1일 공개됐다.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핵심은 1998년 이후 동결된 현행 보험료율(9%) 인상이다. 12%에서 15%까지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연금을 받는 연령을 최장 68세로 늦추는 안, 기금투자수익률을 높이는 안을 조합해 총 18가지 시나리오가 나왔다. 다만 연금개혁 논의의 한 축인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담기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보건복지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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