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해군 “군 검사와 해병대 수사관 통화·문자는 사실…개인적으로 판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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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9-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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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해군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과 관련해 해군 검사와 해병대 수사관이 문자와 통화를 나눈 것은 사실이라고 3일 밝혔다. 군 검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관련 판례를 전달한 것일 뿐 해군 검찰단이 개입된 공식적인 법리 검토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해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군 검사가 해병대 수사관과 개인적으로 문자메시지와 통화를 통해 판례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군 검찰단이 개입된 것은 아니다. 해당 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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