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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신분증 위조’ 청소년에 술 팔아 영업정지···법원, “제대로 확인 안 한 식당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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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9-04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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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인스타 좋아요 구매 성인과 동석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에게 속아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음식점 업주들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잇따라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청소년 4명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가 서초구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들 중 2명이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고, 서로 반말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