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면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주민들이 제기한 공동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부산고법 민사5부는 30일 A씨 등 원전 주변 갑상선암 피해자 2800여 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갑상선암 발병과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 배출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갑상선암에 대해서도 “특정 병인...
법원 “공동체적 생활 관계, 피해 아동 보호하고 감독했어야”네 살짜리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준 학대 살인사건과 관련해 이들 모녀와 함께 산 부부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부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부인 A씨에게 징역 20년과 추징금 1억2450만5000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 등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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