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초안을 내놨다.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더 내고, 더 늦게’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개선 방향이 지속 가능한 재정안정에 치우치면서 보장성 강화 방안은 빠졌다는 점이다. ‘반쪽짜리’ 보고서로는 개혁 추진동력을 얻기는커녕 역풍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재정계산위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6%포인트씩 올려 각각 12%·15%·18%까지 높이는 방안,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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