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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공무원에 처리 불가 민원 반복·상습 모욕 ‘악성 민원인’··· 법원, 벌금 ‘1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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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8-21 13:22 조회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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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경기 고양시 공무원 A씨는 2년 전 민원인 B씨(40대)에게 법이 정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했다가 한동안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 A씨는 B씨로부터 항의 전화를 하루에 10통 받기도 했다. B씨의 불만은 “이미 제출한 서류만으로도 민원 처리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다른 공무원 C씨도 약 한 달동안 수시로 걸려 오는 B씨의 민원 전화에 시달렸다. 대화는 거의 반말이었고 “네 엄마가 잘못 키워서 그런다” “네 엄마한테나 말대꾸 하라”는 등의 모욕성 발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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