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수사에 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시행령은 국정원이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사·재판 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사건 관련자가 소지하고 있는 물품을 ‘임의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국정원은 정보 수집 업무를 지속하고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지속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입법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성과관리총괄과장 권영상 △시민사회기획행정관 김성훈 △뉴미디어총괄행정관 천정범■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나급 승진 △심사관리관 신영일 ◇고위감사공무원 나급 전보 △국민제안감사1국장 장난주■기획재정부 ◇실·국장급 인사 △국제경제관리관 최지영 △미래전략국장 김재훈 △조세개혁추진단장 김병철 ◇국장급 인사 △장관비서관 강윤진 △국제금융국장 신중범 △대외경제국장 민경설■행정안전부 △황해도 도지사 기덕영 △함경남도 도지사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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