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로부터 받을) 막대한 산재·고용보험료 수입에만 관심이 있고 실질적인 보호와 혜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도 개선이 없다면 ‘국가 주도 보험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입니다.”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이 산재·고용보험 확대 정책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심각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고·플랫폼노동자들의 다양한 노동관계가 제도에 반영되지 않는 탓에, 보험료는 그대로 내지만 실업급여·휴업급여 등 보장은 ‘그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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