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ʡ��ʾ�.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에 군사동맹 수준의 문구가 담겼다. 20일 공개된 조약문을 보면 양국은 어느 한쪽이 침략받을 경우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다. ‘유엔헌장 51조와 양국 법에 준하여’라는 단서가 있지만, 1961년 북·소 우호협조 호상원조 조약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그대로 담겼다. 이 조항은 나토헌장 5조와 유사하다. 실질적 군사동맹 조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새 조약에는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빠졌다. 자신들이 불과 7년 전 참여해 만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허물자고 했고, 북한 핵무장을 ‘정당한 방어권리’라며 두둔했다. 이로써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과 비핵화 원칙을 폐기한 셈이 됐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무책임한 처신이다. 정부는 러시아에 한국과도 잘 지내겠다는 것이 빈말이었는지 엄중하게 따져야 한다. 북한도 상황을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 핵무장을 지지하는 나라는...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 후보와 야당 측 후보 추천이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위원장에는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물망에 올랐다.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송 교수는 특조위원장 후보로 추천됐다. 송 교수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활동했다.특조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위원 1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한다. 이 중 국회의장과 여야가 1명씩 추천한 사람이 상임위원으로 임명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3명 중에서 선출된다.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추천 몫으로 위은진 변호사, 김문영 성균관대 의대 교수, 양성우 변호사, 정문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첫 여성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임명돼 일하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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