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가전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보험료액 하한 범위가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분할납부 승인을 받는 등 건보료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의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분할납부 승인 ...
윤재옥·한덕수·김대기 등 뜻 모아일각 제기 ‘조건부 수용’도 선 그어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커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25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조건부 수용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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