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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안면도 태양광 비리 의혹’ 전직 산업부 간부 등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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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1-05 13:15 조회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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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문재인 정부 때 안면도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간부 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북부지법 곽태현 영장전담 판사는 4일 직권남용, 알선수재, 횡령, 청탁금지법·국토계획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산업부 과장 A·B씨, 태양광발전업체 관계자 C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곽 판사는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사의 경과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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