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유재은 임기훈, 경찰 전화 알려줘…임 ‘조율’ 가능성‘대통령 → 안보실 → 국방부 → 경찰’ 순 통화…의혹 ‘증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1일 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는 여당 불참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증인 선서 거부, 주요 증인들의 불성실한 답변 등으로 인해 진상을 속 시원히 규명하기엔 모자란 자리였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는 과정에 대통령실,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을 전보다 뚜렷하게 밝히는 등 성과가 있었다.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지난해 8월2일 오전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직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그날 오후 1시25분엔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오후 4시21분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통화했다. 윤 대통령과 이들 간 통화 주제가 사건 기록 회수 등과 관련이 있을 거란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 전 장관 등은 부인해왔다.
이와 관련해 신 전 차관은 21일 청문회에서 ‘차관도 지금 (대통령과) 통화한 게 나오고 있다’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것은 회수에 관련된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이 사건 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한 정황이 사건 관계자 진술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다만 신 전 차관은 이후 추가 질문에 대통령과 통화한 것을 공개 석상에서 밝히는 게 부적절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다.
청문회에서 새롭게 드러난 윤 대통령 관여 정황은 더 있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누구의 지시로 경북경찰청에 전화했느냐’는 이건태 민주당 의원 질의에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고, 전화를 걸었더니 경북경찰청이라고 했다며 (임 전 비서관이)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것이라는 말을 해줘서 부재중 전화가 경북경찰청일 것으로 예상하고 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비서관이 국방부와 경찰 간 사건 기록 회수를 사전 조율한 정황으로 해석된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2일 오후 1시42분에 임 전 비서관과 통화했고, 오후 1시51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과 통화하면서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전달했다. 그런데 임 전 비서관은 유 관리관과 통화하기 직전인 오후 1시25분 윤 대통령 전화를 받아 5분 가까이 통화했다. 대통령→국가안보실(임 전 비서관)→국방부(유 관리관)→경북경찰청 순으로 통화가 이뤄진 것이다. 윤 대통령이 사건 기록 회수를 직접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시했거나, 적어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결국 국방부 검찰단은 그날 오후 7시20분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하는 ‘미션’을 완수했다.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8월2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파견된 경찰(행정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군이 사건 기록을 회수하길 원한다고 말했고, 국수본 관계자가 이를 경북경찰청 간부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은 이시원 전 비서관이었다. 이 전 비서관은 사건 기록 회수를 전후해 임 전 비서관, 유 관리관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앞서 드러났다. 최소한 대통령실 내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2개 조직이 이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입양한 동물 11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동물권 단체가 최악의 선고라고 규탄했다. 동물 대상 범죄의 특성을 반영해 양형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24일 의정부지방법원이 지난 20일 입양·임시 보호 명목으로 강아지·고양이 11마리를 데려와 죽인 20대 남성 안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4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안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씨는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2023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입양한 동물 11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았다.
카라는 재판부가 안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안씨는 지난 4월 19일부터 선고 전날까지 반성문, 재범근절서약서 등 15건 가량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라 측은 1심 재판 결과에 반발해 검찰에 항소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윤성모 카라 활동가는 안씨가 입양 이력이 남는 것을 피해가기 위해 기관이 아닌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 등에서 구조자 개인이 올린 입양자 모집 글을 통해서만 11마리를 입양한 것으로 보인다며 입양 과정에서도 자신의 손을 거부하지 않는 동물들을 골라 입양했다고 밝혔다. 치밀한 계획 하에 상습적으로 감행한 범행에 대한 처벌이라기엔 ‘솜방망이’라는 것이다.
안씨의 범행은 어느 유기동물 구조자가 입양된 강아지의 상태를 끈질기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안씨는 구조자들에게 접근해 ‘앞서 키웠던 동물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 새로운 동물을 입양하고 싶다’면서 안심시킨 다음 입양한 동물을 죽인 다음 잃어버렸다고 둘러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구조자가 안씨의 집에 찾아가 끈질기게 추궁하자 범행을 실토했다. 구조자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이 사실을 올렸고 입양을 보낸 뒤 연락이 끊겼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추가 범행이 확인됐다.
동물 대상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면서 동물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대표 서국화 변호사는 동물 범죄는 최초 범행 당시 잡히는 경우가 다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범죄보다 드문데도 잡혔을 당시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며 안씨의 경우도 11마리를 이미 죽였고 범죄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됐는데도 동종 범죄 처벌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초범으로 본 것이라 말했다.
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재판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7일 제132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플랫폼 등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 입양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활동가는 개인 간의 입양이 이루어질 경우 사실상 이를 제어할 수 없다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입양 보내는 경우, 입양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고, 서약서를 꼼꼼히 작성해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늘에서 떨어진 우주 쓰레기로 집이 망가진 미국의 한 가정이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을 상대로 8만달러(약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22일(현지시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미국 로펌 크랜필 섬너는 이날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에 사는 알레한드르 오테로와 그의 가족이 나사에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로펌에 따르면 지난 3월8일 오테로의 집에는 2021년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떨어져 나온 뒤 우주를 떠돌던 화물 팰릿의 금속 실린더 슬래브가 추락했다.
당시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집의 지붕과 바닥에는 구멍이 났다. 오테로는 당시 집에 있었던 아들이 떨어진 부속품에 맞을 뻔했다고 지역 언론에 말했다.
나사는 해당 물체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ISS의 비행 지원 장비에서 떨어진 부품이 맞다고 확인했다. 이 금속 실린더의 크기는 가로 10㎝·세로 4㎝였고, 무게는 726ｇ이었다.
오테로 측은 우주 쓰레기가 추락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재산이 손해를 입었고, 사업에 차질이 생겼으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나사에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오테로의 변호사 미카 응우옌 워디는 아무도 다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이처럼 ‘아슬아슬한’ 상황은 언제든 재앙이 될 수 있었다며 그 잔해가 몇 ｍ만 다른 쪽으로 떨어졌다면 중상자나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테로가 이번 소송을 통해 우주 쓰레기로 인한 피해 보상의 선례를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나사는 6개월 안에 이들의 소송과 관련한 응답을 줘야 한다고 가디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