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중대재해법 효과 없다?…노동계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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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2-1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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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KBS 특별대담에서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해마다 사고사망자가 조금씩 줄고 있는 만큼 중대재해법이 일정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특별대담에서 “중대재해법은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 범위가 확대돼 있어 중소기업이 감당하기가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