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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6-26 13:18 조회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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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노래듣기2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왜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논란의 소지가 많은 새 조항이 추가돼 다시 발의됐다”고 말했다.개혁신당을 제외한 야6당은 지난 18일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의 ‘노조할 권리’를 더 넓게 보장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노조가 아닌 노동자 개인에게 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말) 거부권을 행사할 때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다”며 “세상에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청문회에 출석해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26일 오전 1시9분쯤 경북 칠곡군 가산면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다부나들목 인근에서 60대 남성이 차량이 치여 숨졌다.이 남성은 갓길에 자신의 승합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와 있다가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사고를 내고 달아난 차량 운전자를 추적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의장 몫 방송통신심의위원(방심위원)으로 추천된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최 교수는 7개월 넘게 방심위원 위촉이 지연돼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최 교수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국민 다수가 선출한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추천한 방심위원에 대해 위촉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행정 권력의 주체로서 의무를 해태했다”며 “대통령 업무 태만과 직무 유기로 인해 제 공무담임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말했다.지난해 11월17일 방심위원으로 추천된 최 교수는 이날까지 220일째 위촉되지 않고 있다. 최 교수는 “방심위를 정상 구성해 비상식적인 심의 의결 폭주와 심의위원장의 독선적인 심의 의결을 견제할 수 있는데도 대통령은 심의위원을 위촉하지 않아 합의제 기구 구성 자체를 고의로 방해했다”고 했다.방통위법은 방심위원이 결원됐을 때 결원된 날부터 지체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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