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7광구’를 포함한 한국과 일본 해저에 있는 7개 대륙붕에 관한 한·일 대륙붕협정이 2028년 6월22일 종료 시점을 향하고 있다. 일방 당사국의 종료 통보 가능 시작일인 2025년 6월22일 이전에 한국은 협정의 취지대로 동중국해 공동개발구역(JDZ)의 해양자원 공동 개발 및 이용을 위해 협정 연장 작업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 대륙붕은 석유, 가스, 광물 등 자원 매장 가능성과 해저 영토라는 포기할 수 없는 국가 주권의 문제다.‘사람’이 유일한 자산인 한국은 두 차...
양도세 완화·금투세 폐지·투자세액공제 등 ‘감세 올인’부가세 간이과세자 확대엔 관가 “과세 체계 무너뜨려”재정건전성 확보 주장도 ‘모순’…결국 다음 정부에 부담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감세 위주의 조세 정책을 쏟아내면서 정책 운용의 편향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세제와 지출 등 다양한 정책을 조합하는 폴리시믹스(Policy mix)가 필요하지만 과도한 감세로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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