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으로 전공의가 사직서를 낸 인하대병원이 전문의 중심의 비상진료체제로 전환했다.
인하대병원은 전공의 158명 중 85%인 135명이 사직서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1일 오전 10시 현재 인천 11개 병원 전공의 540명 중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67%인 363명이다.이 중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인하대병원이 가장 많다.
인하대병원은 대부분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자 전문의 중심의 비상진료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증상이 심하지 않는 환자가 응급실을 찾으면 전공의가 없는 인근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수술실도 18개서 10곳으로 줄였다.
인하대병원 관계자는 외래 진료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 사태가 장기화하면 진료와 수술 등 병원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전공의 196명 중 9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전공의들이 출근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길병원 관계자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전공의들이 출근해 병원 운영에는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은 전공의 92명 중 65명,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은 50명 중 41명, 인천의료원은 12명 중 10명, 인천사랑병원은 9명 중 8명, 인천세종병원은 5명 중 5명, 루가의료재단 나은병원은 4명 모두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길안과의원과 인천한림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각 3명씩)들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23일부터 응급의료포털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제3지대 통합 정당인 개혁신당이 4·10 총선 선거운동 주도권과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입당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의 핵심 지지세력인 ‘이대남’의 이탈 등을 두고 파열음이 터져 나오면서 결국 당내 양대 세력인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 간 전면전으로 비화할 조짐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탈당파이자 새로운미래 출신인 김종민 최고위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공동대표의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공천 반대에 대해 문제가 있는 사람을 배제하려면 절차대로 해야 민주주의라며 이런 방식은 과거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몰아낸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배 전 부대표는 지난 10일 개혁신당에 입당했다.
김 최고위원은 다만 ‘이준석 대표가 뜻을 굽히지 않으면 파국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합의정신을 깨겠다는 사람은 지금 없다. 그러니 (통합 정당이) 깨질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준석 공동대표는 이낙연 공동대표 측에 지도부 전원 지역구 출마, 선거 정책·홍보 지휘 권한을 자신에게 줄 것, 논란의 인물은 비례대표 출마를 제한할 것 등 세 가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인물’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의 배우자이자 장애여성인권운동가 출신인 배 전 부대표로 추정된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배 전 부대표의 합류에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해왔다. 기존 개혁신당 당원 사이에서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의 합류에 이어 배 전 부대표의 입당을 두고 탈당 선언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준석 공동대표가 이른바 ‘총선 지휘권’을 요구했다고 알려진 데 대해서는 2월9일 통합신당 합의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낙연으로 정했다. 전권을 주려면 이낙연 대표에게 줘야 한다며 반박했다.
이준석 대표 측은 즉각 반박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당 공보본부를 통해 당원 자격 심사는 모든 정당이 하는 것이라며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그분(배 전 부대표)도 오판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하는 것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아니냐고 했다.
김 의장은 또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 간 이견으로 정책·공약 합의와 발표가 지연되는 상황을 거론하며 합의문상의 ‘법적 대표’인 이준석 대표 전결로 정책 발표를 하자는 얘기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준석 대표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예정 시각 1시간 전 돌연 취소했다. 개혁신당은 전날 한 차례 취소됐던 최고위원회의를 19일 재개하고 관련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배 전 부대표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준석 대표는 지금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제게 일종의 정치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저에 대해 이준석 대표가 느끼고 있는 우려와 불안이 있다면 솔직하게 질문해주시고 대화를 열어달라. 언제든 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광역·기초의회가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자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움직임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연대회의에 따르면 대구시의회와 지역 기초의회는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활동비 인상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액이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구시의회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기초의회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의정활동비 지급 한도를 변경할 계획이다. 인상액에는 보조활동비가 각각 50만원과 30만원 포함돼 있다. 오는 22일 대구시를 시작으로 23일 군위군, 26일 북구 등 기초단체별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동구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는 월정수당·의정활동비·여비로 구성된다. 대구시의회의 경우 올해 개인별 의정비는 월정수당 연 4168만8720원(월 347만4060원)과 의정활동비 연 1800만원(월 150만원)을 합쳐 5968만8720원이다.
따라서 이번에 의정활동비가 월 200만원으로 증액되면 의원 1인당 의정비는 6568만8720원으로 증가한다.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지속적으로 인상돼 왔다고 연대회의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의정운영공통경비·의원정책개발비·교섭단체 활동비·업무추진비·해외연수비 등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세금이 의정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된다는 게 시민단체의 시각이다.
지방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돕고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시행령 개정의 취지다. 다만 의정활동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해 지급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2조원 가까이 줄었고, 대구시도 교부세와 지방세 감소를 이유로 6196억원이 부족하다며 비상재정체계를 선언하기도 했다.
올해 대구시 예산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이 감소했다. 홍준표 시장은 ‘부채 제로’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정 목표로 두면서 자치구에 보낼 조정교부금마저 삭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맨 상태다.
연대회의측은 경기침체와 세수 부족으로 재정 상황이 심각하고,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와 정책 경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명분이 없다면서 지방의원들의 전반적인 의정활동이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일탈과 자질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사천리로 이뤄지는 의정활동비 인상은 민생을 외면한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정활동비를 올릴 요인이 있다면 공청회나 여론조사, 의정비심의위 뒤에 숨지 말고 지방의회별로 당당하게 시민들에게 이유를 밝히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