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영화에서 범죄자들이 은행을 털면서 인질극을 벌이면, 경찰이 ‘인간 방패’를 다 죽여서라도 범인을 잡습니까?
옌쉐퉁(閻學通) 중국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이 26일 열린 <2024 경향포럼> 두 번째 세션 ‘위기의 민주주의, 진단과 처방’ 연단에서 가자 전쟁을 비유해 한 말이다. 범죄자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인질은 팔레스타인 등 지역 내 민간인, 경찰은 이스라엘과 서구 국가다. 비유를 빌리자면 은행털이범이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경찰이 잘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옌 원장은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부상을 이미 1990년대 ‘중국굴기’라는 개념으로 예견한 국제정치학계의 석학이다.
그는 오늘날 국제사회를 ‘정치적 반세계화’라는 용어로 규정했다. 그가 말하는 정치적 반세계화란 각국에서 더이상 개인의 삶 보호가 최우선이 아니며, 주권이 인권보다 우선순위를 갖는 현상이다.
이스라엘 또는 서구 국가들이 이 전쟁(가자 전쟁), 군사적 행동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하마스가 현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다, 하마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탓이다’라고 합니다.
특정 국가가 인권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한 국가의 행태를 다른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다른 말로는 ‘인권 규범의 위반’이다.
이는 국제관계에서 최근 10년 동안 나타난 새로운 양상이다. 냉전 이후 수십 년 동안 각국은 민주적 체제를 지향했고, 최소한 겉으로는 개인 인권을 중시해 왔다. ‘R2P’(Responsibility to protect·보호책임), ‘인도주의적 개입’처럼 특정 국가에서 인종 청소 등 개인 삶에 치명적 위해가 거듭될 경우 국제사회가 관여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평가하는 개념이 이때 나왔다. 옌 원장은 (하지만) 이제 서구 국가들은 이스라엘 영토 자주권을 위해선 인간방패의 목숨은 귀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냉전 이후 나타난 인권 존중은 더는 없다고 했다.
옌 원장은 정치적 반세계화의 기원 역시 서구 민주주의 국가라고 주장했다. 특히 2016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상징되는 경제적 반세계화를 정치적 반세계화의 시작점으로 봤다.
그때부터 영국과 EU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줄었고, 2018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엔 미·중 무역전쟁이 벌어졌으며, 이후 여러 국가가 유사한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이 시기 전후로 민주주의 국가 내부에서는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포퓰리즘이 득세했다. 그에 따르면 포퓰리즘은 모든 사회 문제를 외국의 영향과 간섭에 국경을 개방하는 자유주의 정책 탓으로 돌린다. 적대적 갈등 양상이 반복되는 배경이다. 옌 원장은 역사를 보면 새 이념은 등장 이후 20년 이상 유지되는데, 포퓰리즘은 이제 막 모멘텀을 얻어 최소 10년은 갈 것 같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이 마지막 전쟁일 것 같진 않다고 전망했다.
옌 원장은 정치적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국제 갈등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체첸·코소보·조지아·크림 반도·우크라이나까지, 동아시아보다 유럽에서 더 많은 전쟁이 벌어졌다는 게 옌 원장이 겨냥하는 역설이다.
옌 원장은 유럽에서 민주주의가 더 발달했다면, 동아시아보다 평화로워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유럽·북미 나토(NATO)와 유사한 다자 간 집단 안보 협의체를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구성하자는 주장에 대해 서구 국가가 주는 약이 독일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스스로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을 기린 이회영기념관이 서울 종로구 사직동 ‘묵은집’으로 옮겨 다음달 17일 재개관한다.
서울시는 중구 남산예장자락에 있던 이회영기념관이 23일 운영을 마친 뒤 옛 선교사 주택인 묵은집으로 이전한다고 이날 밝혔다.
20세기 초 사직동 언덕에는 미국 남감리회가 조선에 파송한 선교사들이 서양식 주택을 지어 살았다. 이 중 묵은집은 면적이 311㎡인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 주택으로, 2019년 서울시가 우수 건축자산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2021년 6월 개관한 이회영기념관은 묵은집에서 새 단장을 마치는 대로 특별전을 열 계획이다. 다음달 17일 임시개관을 거쳐 오는 9월11일 공식 재개관하지만, 기념관 입장은 임시개관 때부터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이회영기념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념관 이전을 기획한 서해성 감독은 새로 개관하는 기념관은 전통과 근대성, 독립운동과 현재가 만나 재구성돼 또 다른 모습으로 시민들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오랫동안 닫혀 있던 사직동 묵은집이 시민 벗집으로 새로 태어나게 됐다. 이는 독립운동들과 함께 살았던 이회영 선생의 삶을 기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인권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발견·갱신·확장되는 개념이다. 국가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만들어진 독립기구다. 그런데 최근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훼손하는 일들이 이충상, 김용원 두 인권위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이충상 위원은 국민의힘이 추천하고, 김용원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다.
지난 3월11일 인권위 전원위원회 회의를 방청하며 이충상, 김용원 두 위원을 직접 볼 수 있었다. 이날 전원위원회 회의에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제출할 독립보고서 심의안건이 상정됐다. 사실 이 안건은 2월, 제4차 전원위에 상정됐지만 이충상, 김용원 두 위원의 의도적인 회의 지연과 막말로 파행되면서 논의하지 못해 재상정된 것이다. 그런데 두 위원은 또 안건과 상관없는 억지 주장으로 시간을 지연했고 회의 시작 4시간 이상 지난 후에야 안건심의를 시작할 수 있었다. 방청인들은 회의장에 함께 있는 이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 없는 두 위원의 회의 진행에 경악했고, 그들이 안건과 관련해 쏟아낸 말들은 차마 믿을 수 없는 충격 그 자체였다.
김용원 위원은 일본군성노예제 타령할 거면 중국에 의한 성노예제, 반인륜적 범죄도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령?’ 순간 귀를 의심했다. 그 단어는 일본군성노예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지 않고는 쓸 수 없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30년 이상 수많은 피해생존자들의 용감한 증언과 역사적 검증, 평가를 통해서 그 실체가 확인되어 이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전 지구적 상식이다. 그럼에도 김용원 위원은 거침없이 역사부정 언어를 사용했다. 한편 이충상 위원은 인구절벽 때문에 나라 전체가 폭삭 망하게 생겼다며 ‘외국인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예외 정부정책에 대해 차별’이라고 기술한 보고서 내용을 문제 삼았다.
두 위원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부정하고 외교와 국방문제로 치환하려 했고, 이주가사노동자에 대한 국적·인종차별과 노동착취 논리를 반복·재생산했으며,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한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이 성차별 개선을 위한 것이라는 등 인권위원 본분을 망각한 망언들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결국 독립보고서는 3월25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내용은 삭제하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이주가사노동자 권리,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와 성평등정책 퇴행, 형법 제297조 강간죄 개정 등 여성인권 개선 관련 주요 법·제도 개선 권고들도 대폭 축소하여 수정·제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노무현의 꿈, 이재명의 길
총선, 양당 정치를 다당 정치로 전환하는 전기로 삼아야
‘이중용도 품목 수출규제’ 셈법
인권위의 핵심 역할 중 하나는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강화이다. 행정·사법·입법부가 국제인권규범을 잘 준수·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촉진하는 역할이다. 이번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독립보고서 채택과정을 보면 김용원, 이충상 두 위원은 인권위의 존재 이유, 인권위원의 역할을 부정하고 있다. 역할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런데 김용원, 이충상 두 위원이 곧 임기가 만료되는 인권위원장 자리를 욕심낸다는 소문이 들린다. 인권위원으로 자질이 있는지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고 추천한 것과 이미 국민적 판단이 내려진 무자격자를 추천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인권위원장 인선은 국격의 문제다. 국제사회에서 또다시 개망신당하고 싶지 않다면 김용원, 이충상 두 위원은 절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