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금리비교2 빌라 등 비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전세금 상한을 공시가격의 126%에서 135%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세사기를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 상한을 150%에서 126%로 낮추자 나온 전세물건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임대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공시가격 대신 감정가를 적용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세입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국회 입법조사처는 25일 ‘202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편의 효과와 향후 임차인 보호방안’ 보고서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담보인정비율 상한은 90%로 유지하되, 주택가격 산정 시 1순위로 적용되는 ‘공시가격의 140%’를 ‘150%’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전세(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UG 등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다. 임차인이 HUG·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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