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부터 시작…51곳 확정영입 인재들, 일단 전략공천기동민·노웅래 등은 미지수물밑 계파·형평성 논란 잠복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후보자 공천은 국민의힘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영남 등 논란 소지가 적은 곳부터 공천을 확정하면서 잡음을 최소화했다.
앞으로 현역 의원 ‘물갈이’ 폭이 정해지는 시점부터 어려운 숙제가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부정부패 혐의자 공천 배제 문제, 친이재명(친명)계 배치를 둘러싼 계파 갈등 등을 두고 혁신과 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8일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253개 지역구 중 단수·전략 공천 51곳, 경선 37곳 등 총 88곳의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133곳을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 속도가 느린 편이다.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지역에서 현역 의원의 단수공천이 확정됐다. 부산에서 최인호 의원(사하갑)이, 경남에서 김두관(양산을), 김정호(김해을),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강원에서 송기헌 의원(원주을)이 단수공천을 받았다. 충남에서는 박수현(공주부여청양), 복기왕(아산갑), 조한기(서산태안) 후보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 3명이 공천을 확정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원외 친명계 인사와 현역 의원 간의 대진표가 완성됐다. 서울 양천갑에선 문재인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황희 의원이 친명계 이나영 더민주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과 경선한다. 경기 안성에서는 친명계 최혜영 비례대표 의원과 ‘찐명’ 윤종군 전 경기도 정무수석이 대결한다.
민주당 약세 지역 출마 의사를 밝힌 영입인재들은 우선 전략공천됐다. 서울 강남을에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울산 남구갑에 전은수 변호사, 부산 사하을에 이재성 전 엔씨소프트 전무가 배치됐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탈당한 이성만 무소속 의원 지역구인 인천 부평갑에는 노종면 전 YTN 기자가 전략공천됐다.
문제는 앞으로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다. 민주당은 부정부패 혐의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재판받고 있는 기동민·노웅래·이수진(비례) 의원의 공천 여부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의원들 공천도 미지수다. 이 대표는 일부 해당 의원들에게 설 연휴 기간 연락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에게 부정부패 혐의자 공천은 딜레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면 뇌물수수 혐의자를 공천에서 배제해야 하지만, 이는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수사가 검찰탄압’이라는 기존 입장과 어긋난다. 이 대표 본인도 대장동 사건 등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받으면서 인천 계양을에서 재선에 도전하고 있다. 부정부패 혐의자가 탈락하면 이 대표와의 공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물갈이’ 대상에 비이재명(비명)계가 얼마나 포함되는가도 뇌관이 될 수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출사표를 낸 서울 중성동갑과 비명계 중진 홍영표 의원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에 각각 두 사람이 후보군에 빠진 여론조사가 이뤄지면서 비명계 출마자들의 분위기가 뒤숭숭해졌다. 이 대표나 친명계의 희생 없는 비주류 용퇴론에 대한 반발이 거세질 수도 있다.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이 1조원을 넘어섰고 10건 중 1건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의 절반 이상이 몰린 북미 부동산 시장이 올해도 부진할 가능성이 높아 금융지주의 손실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5대 금융그룹의 자체 해외 부동산 투자 건수는 782건, 원금은 20조3868억원이었다. 고객에게 판매한 해외 부동산 펀드 등과는 별개로 금융그룹들이 자체 집행한 투자 규모다. 이 중 대출채권을 제외한 수익증권과 펀드 투자는 512건·10조4446억원인데 현재 자산가치는 9조3444억원으로 원금보다 1조1002억원이 줄면서 평가 수익률 -10.53%를 기록했다.
그룹별 대출채권 외 투자액은 KB가 2조8039억원(126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신한 2조7797억원(133건), 하나 2조6161억원(157건), NH농협 1조8144억원(55건), 우리금융 4305억원(41건) 순이다. 평가 수익률은 하나(-12.22%)가 가장 나쁘고 KB(-11.07%)와 NH농협(-10.73%)도 -10% 아래를 기록했다. 신한은 -7.90%, 우리는 -4.95%였다. 배당금 등을 반영한 내부수익률(IRR)도 산출 가능한 514건 중 약 10%인 51건이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세부 투자 내역을 보면 KB증권은 2014년 10월 미국 뉴저지의 한 상업용 빌딩에 179억6800만원을 수익증권 형태로 투자했는데 현재 평가 금액은 10억7500만원 수준이다. 평가 수익률이 -94.02%이고, 누적 배당금 97억1100만원 등을 반영한 IRR도 -14.14%에 그쳤다.
신한투자증권이 2020년 12월 미국 30개 호텔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은 218억872만원인데 현재 평가액은 16억7000만원이다. 기준일에 현재 평가액을 회수한다면 IRR은 -63.30%다.
금융그룹의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절반 이상인 55.9%가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시장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CRE) 시장은 고금리와 근무환경 변화로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뉴욕커뮤니티뱅코프(NYCB)는 CRE 대출 손실로 최근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8일 보고서에서 미국은 올 상반기 경제활동 약화와 (재택 병행 등) 하이브리드 근무 정착 등으로 오피스 공실률이 19.8%로 정점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상업용 부동산 침체가 계속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대출 부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그룹이 국내에서 별 어려움 없이 번 이자수익을 해외에 공격적으로 투자했다가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5대 금융그룹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최고 실적을 경신했고 지난해 이자이익도 사상 최대인 49조1994억원을 기록했다. 해외 부동산 투자는 대부분 2020년 이후 집행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바이든-날리면’ 발언에 대해 보도한 문화방송(MBC) 등 방송사 4곳에 법정 제재를 의결한 것에 대해 전문가와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 방심위가 ‘과잉 제재’를 하고 있다고 20일 비판했다.
그간 방심위의 제재 사례를 보면 방심위가 방송사의 보도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다. 류 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하기 전까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2019년 KNN의 한 기자가 본인 음성을 익명 관계자 인터뷰인 것처럼 허위 방송했던 경우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 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전 방심위원)는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송사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규제할 수 있지만, 과징금을 내릴 수 있느냐는 것은 비례성, 명확성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무리한 판단을 해 제재를 수용하지 않는 방송사가 늘어난다면, 방심위 제도가 있을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방심위는 정원 9명 중 2명이 공석으로 유지되고 있다. 방통위법을 보면, 방심위원은 3인이 대통령이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사람을, 3인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다. 관행적으로 여권 추천 위원 6인, 야권 추천 위원 3인으로 구성돼 왔다. 하지만 연이은 야권 추천 방심위원 해촉으로 남은 야권 추천 방심위원은 윤성옥 위원 1명 뿐인데, 윤 위원마저도 심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야권 추천 위원들의 의견은 심의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날 방심위 방송소위에서 MBC가 가장 먼저 ‘가이드라인’ 자막을 넣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1심 판결 이후에 항소하면서 의견 진술 과정에서도 조금의 태도 변화가 없다라고 말하며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심의 과정에서도 방송사마다 ‘다른 언론 보도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물었다.
방심위가 사법부의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무리한 심의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 콘텐츠 융합 자율학부 교수는 방심위는 방심위 제재와 법원의 최종 확정 결과가 다르면 언론사의 피해를 보상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 관행적으로 판결 확정까지 심의를 미뤄왔다라며 언론의 자유 보장보다는 보도의 대상이 된 대통령, 외교부를 보호하려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 서부지법의 1심 판단에 대해서도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재판부의 판결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정에 가까웠다라며 명확한 오보이거나, 의도적 악의가 확인되는 등이 있다면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만 ‘바이든-날리면’ 보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1심 판결에서도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확정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법정 제재는 총선 전 정부 여당에 유리한 여론지형을 조성하고,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권력의 언론 통제와 방송 장악, 국가 검열 수단으로 전락한 방송심의 제도의 근본적 재편을 더는 미루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지난 19일 논평을 통해 심의 대상 보도에 포함된 음성처럼 어떤 단어인지 명확하게 들리지 않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언론사는 단정적 보도를 피해야 하지만, 단정적 보도를 모두 허위나 객관성 위반으로 판단해 징계해서도 안 된다라며 사실 여부가 확실하게 확인된 정도에 이르지 못한 대부분의 언론 보도는 예외 없이 처벌의 대상이 되어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