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35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크고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사기 범행을 치밀히 계획해 다수에게 지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음에도 변명만 하는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한 것이다.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스스로 밝힌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파기한 것이자 이날로 21일째인 단식이 사실상 ‘방탄 단식’이라는 점을 자인한 꼴이란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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