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최근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런 범죄자들을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가 생기고 있다. 특히 정신질환자들의 범죄 사실이 알려질 때마다 이들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은 당시 2명의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환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바로 입원이 가능하고 정신병원에 한 번 입원하면 평균 입원 기간이 1년 이상인 후진적 현실을 바꾸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취지는 좋았으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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