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진)가 공직자 재산공개 때 가족 소유의 비상장주식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법이 바뀐지 몰랐다’며 선제적으로 알린 것이지만 대법원장 후보자가 직전까지 재산신고를 ‘법대로’ 하지 않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이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임명동의안 제출 즈음해서 알리는 말씀’에서 “이번 임명동의안에 첨부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사항 공개목록에 가족 소유의 비상장주식 내역이 포함됐다”며 “성실하게 검증을 ...
국가정보원이 국가안보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이나 재판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행령에는 경찰·검찰 등과의 합동수사기구를 통해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도 명시됐다. 국정원이 내년부터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이관토록 한 국정원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사실상 대공수사권을 존치하려는 것이어서 매우 우려스럽다.국정원은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입법예고한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 규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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