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탑퀄 한의사도 의료기기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이나 치매 진단을 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소송이 시작된 지 10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10년 9~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실이 소관 업무가 아닌 공직자 인사, 국회의원 선거 대응방안, 경제정책 발표시기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방향을 제안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였다.경향신문이 16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천성관 관련 검찰·청·당 기자 반응> 문건을 보면 청와대 대변인실은 검찰·청와대·야당 출입 기자들을 통해 천성관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의 세평을 수집해 보고했다. 해당 문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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