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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댓글 “증거불충분?” 학폭위 결과에 불만 품고 교육청 방화하려 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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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9-23 20:15 조회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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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댓글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교육청을 찾아가 소동을 부리며 방화를 시도한 일가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함께 기소된 아내(48)와 딸(20)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미성년인 큰아들(18)과 작은아들(17)은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소년법에 따라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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