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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6-28 04:11 조회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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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과자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26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화재 현장에서 사망한 23명은 부검 결과 모두 화재에 의한 질식이 사인인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2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화성서부 화재 사건 수사본부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이날 오후 아리셀 등 3개 업체(5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에는 수사본부 요원 34명과 노동부 근로감독관 17명 등 51명이 투입됐다.두 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화재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이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과 노동부는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공장 관계자 5명을 입건했다.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화재 발생 원인’과 ‘왜 짧은 시간 안에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는지’ 등 두가지 사안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이번 화재는 화성 서신면에 있는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중국에서 ‘기모노 처벌법’으로도 불렸던 ‘중화민족의 정신·감정 훼손’하는 복장을 착용한 경우 처벌한다는 법 조항 도입이 없던 일이 됐다.인민일보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전날 치안관리처벌법 수정 초안에 대한 2차 심사 끝에 논란이 있던 문구였던 ‘중화민족의 정신·감정 훼손’이란 문구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전인대는 중국의 입법기관으로 의회에 해당한다.선춘야오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은 “제 34조에 담긴 ‘중화민족 정신 훼손’, ‘중화민족 감정 훼손’ 등 표현은 주관적인 색채가 비교적 강하고,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고”며 “공중의 정당한 권익과 정상적 생활을 해칠까 우려한다”다고 말했다.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은 시민 권리와 자유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이다. 분류상 행정법이지만 벌금, 구류 등으로 시민의 일상을 통제할 수 있어 정식 형법에 버금가는 ‘소형법’이라고도 불린다.지난해 9월 입법 예고된 치안관리법 수정 초...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무기한 휴진 계획 선언을 잠시 보류하고, 정부는 의료계와 비공식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악화일로였던 의·정 갈등이 대화를 모색하는 단계에 접어드는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정부는 지난 23일 오후 실무진이 참석한 4 대 4 비공개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특위는 의대 교수, 지역의사회 등이 참여해 지난 20일 출범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의협 측은 “정부와 어떤 간담회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대정부 투쟁만을 강조하던 기존의 분위기는 한층 누그러진 기색이다. 의협은 이날 임현택 의협 회장이 밝혔던 27일 ‘무기한 전면 투쟁’ 계획을 보류한다고 알렸다. 의협은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들의 휴진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이후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 결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는 집단휴진 등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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