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마우눌라 하우스 실험시민 중심 민주주의 성공 모델다양한 입장·요구 파악 관건
핀란드 수도 헬싱키 북부, 주민 7000여명이 사는 마우눌라 지역에는 ‘마우눌라 하우스’라 불리는 공간이 있다. 청소년 수련관, 공공도서관, 시민교육센터 등 여러 시설이 공존하는 이곳은 이 지역 숙의민주주의의 중심지다. 주민들은 이 건물 안에서 수시로 포럼과 회의를 연다. 지역(민)에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만들고 투표를 통해 결정도 직접 한다. 2017년 시작된 마우눌라 하우스의 실험은 ‘시민 중심 민주주의 모델’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에밀리아 팔로넨 핀란드 헬싱키대 정치학과 교수(47)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경향포럼>에서 마우눌라의 실험은 시민의 (정책) 참여를 촉진시키고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위기에 놓인 민주주의의 돌파구의 하나로 제안했다.
유럽 포퓰리즘 연구의 권위자인 팔로넨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핀란드 민주주의의 발전방향 - 다양성과 포용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주민 대표로서 마우눌라 하우스 건축 과정에 참여했다.
팔로넨 교수는 한국 인구가 핀란드 인구(약 555만명)의 10배에 달하는 만큼 주민참여형 민주주의의 난도가 높을 수 있다면서도 다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분명 더 나은 방안이 나올 수 있다며 이때 참여자들의 이질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팔로넨 교수는 현재 핀란드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핀란드는 지금 변화의 시기를 통과 중이다. 지난해 4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이 됐다. 오랜 시간 고수해온 비동맹정책을 포기하고 내린 결정이었다. 같은 시기 치러진 총선에서 중도 우파 성향의 국민연합당이 승리하며 ‘세계 최연소 총리’ 산나 마린(39)이 이끌던 중도 좌파 정부가 실각했다.
새롭게 들어선 정부는 ‘가위’를 들었다. 예산을 삭감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것인데, 이민자 계층과 시민사회단체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인종 차별도 심해져 이달 들어서만 두 건의 혐오범죄가 일어났다. 이민자 증가와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따른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팔로넨 교수는 다양성과 포용의 회복이 시급하다며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핀란드는 민주주의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유연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입장과 필요를 파악하고, 이를 더욱 수평하게 반영해 해법과 연계시켜야 합니다.
1m 거리서도 WHO 권고치 하회참관 전문가 인체에 축적 안 돼주민들 ‘발암 가능성’ 불안 여전국토부 설치 위치 등 협의할것
측정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양재시민의숲역 지하 3층에 매헌전철변전소.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40여명 기자단 앞에서 전자파 측정을 시작했다. 주 변압기 1m 거리에서 나온 전자파는 2.7~3.0마이크로테슬라(μT)였다. 5m 이내 떨어진 곳에서 측정을 하니 수치는 0.2μT로 낮아졌고, 수직으로 25m 떨어진 지상 공간에서는 0.04μT까지 감소했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인 83.3μT는 물론 헤어드라이어(16μT)나 전자레인지(35μT)보다도 전자파가 덜 나왔다.
측정에 참관한 김윤명 단국대 전자전기공학부 명예교수는 300㎐(헤르츠) 이하 주파수 범위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계는 주파수가 낮아 양자역학적 에너지가 거의 없다며 파장이 길어 먼 곳까지 전파되지 않아 인체에도 축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자파가 소량이고,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전자파 수치가 급감하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다는 말이다.
국토부가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한 건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C노선 주민들을 중심으로 변전소 설치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면서다. 전기 열차인 GTX 운행을 위해서는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적절한 변압으로 바꿔주는 변전소가 필수다. GTX-B노선 변전소는 경기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주차장 부지에, C노선 변전소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테니스장 부지에 설치될 계획이었다.
주민들은 전자파 노출·화재 위험을 이유로 변전소 설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변전소가 아파트나 교육시설로부터 불과 수백m 떨어져 있어 전자파 노출과 화재 위험에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청량리역변전소에서 40m 떨어진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1953가구)’ 입주민들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 1500건이 넘는 민원을 넣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동대문구는 변전소 설치를 직권 취소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주택가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지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변전소가 주거단지 가까이 지어진 전례도 많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신분당선에 전력을 공급하는 매헌변전소와 인근 주택가 사이의 거리는 100m 남짓이다. 수도권 전철의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서울 구로전철변전소도 가장 가까운 아파트가 110m 거리에 있다. 차두표 GTX-C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수도권 내 운영 중이거나 공사 중인 철도변전소는 총 17곳인데, 도심지라는 수도권 특성상 대부분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와 밀접하게 위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정관 국토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과장도 한전 변전소도 국가 보안시설로 생활·주거시설 곳곳에 있지만 안전하게 운영 중이라며 변전소 위치와 관련해 주민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변전소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민들은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가전제품이나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극저주파 자계를 ‘발암물질 가능성 있음(그룹2B)’으로 분류한 점을 들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김 교수는 그룹2B는 ‘실험 결과 영향은 없으나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라’는 뜻으로 커피나 디젤연료, 세탁업 등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태도 문제로 퇴장당한 데 대해 국회가 구태를 벗어던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24일 열린 인권위 회의에서 다른 위원들이 김 상임위원이 국회에서 보인 태도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하자 ‘국회의원들이 문제였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이날 열린 제12차 전원위원회에서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과 김 상임위원 등이 출석한 지난 21일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가 화두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에서는 김 상임위원과 회의에 불참한 이충상 상임위원의 ‘막말성’ 발언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김 상임위원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을 향한 의원 질의에 망발입니다라고 끼어드는가 하면 정회시간에 송 위원장에게 고함을 쳐 위원장으로부터 퇴장 조치를 당했다.
인권위원들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인권위 전원위에서 김 상임위원이 국회에서 보인 태도가 부적절했다고 꼬집었다. 원민경 비상임위원은 퇴장 명령을 받으신 그 발언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그동안 전원위에서 김 상임위원께서 하신 발언 수위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아 그동안 제가 이런 발언에 익숙해진 게 아닌가 돌아봤다며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근심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사과 발언을 해달라고 했다.
김 상임위원은 사과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운영위에 참석해 느낀 것은 국회가 구태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왜곡·조작·선전·선동의 전초전이라 할까. 그런 것을 일삼는 국회 속에서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나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회의 내내 성실하고 차분하게 답변했다며 망발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마디 한 것을 가지고 저를 쫓아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런 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에서 김 상임위원의 문제 발언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가 나오지 않아 10개월째 인권위 장애차별조사1과장 임용이 미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채용과 임명을 이유 없이 지체하거나 이충상·김용원, 반인권 독직 인권위원이라 생각되는 이런 분들을 임명하는 게 윤 대통령께서 혹시 인권위를 망가뜨리려고 작정하고 벌이는 일은 아닌가 의심된다고 발언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다만 여러가지 가능성을 놓고 항상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신 의원이 재차 묻자 김 상임위원은 송 위원장의 답변에 항의하며 망발입니다라고 끼어들었다.
김 상임위원의 갑작스러운 개입으로 논란이 벌어지고 회의가 정회되자 그는 송 위원장에게 국가인권위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인권위원을 임명했을 수도 있다니라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인권위원장으로 앉아있냐고 고함을 쳤다.
회의가 속개됐지만 야당 의원들은 김 상임위원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권위원장에게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 하고, 여기가 싸움판이냐며 국회라는 신성한 공간에서 그 발언과 태도는 용납이 되지 않는다며 퇴장을 요구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김 상임위원은 제가 좀 지나쳤던 것 같다. 사과드리겠다고 답했다.
결국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김 상임위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더 이상 발언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오늘 참석하지 못한 이 상임위원과 김 상임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다시 충분히 이야기를 들을 시간을 갖는 게 적절하겠다며 퇴장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