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이관기존 검찰은 ‘공소청’ 전환기소심의위 등 통제 장치도지지율 하락 속 선명성 집중조국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조국혁신당이 26일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하며 당의 주요 추진 과제에 시동을 걸었다. 이르면 7월 초 이들 법안을 발의해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의제를 선점할 방침이다. 최근 지지율 하락을 겪은 혁신당이 검찰개혁을 통해 다시 정체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르면 7월 초 검찰개혁과 관련된 4가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가장 빠르게 검찰개혁 4법 개정안 및 제정안을 성안했다”며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를 목표로 한 법안들을 통해 검찰권력을 해체하고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혁신당이 발의할 검찰개혁 4법은 3개의 제정안(공소청법, 중수청법, 수사절차법)과 1개의 개정안(형소법)으로 이뤄졌...
국회의원의 말은 차고 넘치도록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도배한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팬덤과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안티들이 그 말들을 씹고 뜯고 맛보면서 조회수가 오른다. 입법활동이 국회의원의 주요 임무라지만, 대형 이슈가 아니고서야 어떤 법안이 오르내리는지는 관심 밖이다. 발의 건수가 많다고 꼭 훌륭한 의원도 아니다. 자구 수정이나 정부 입법에 이름만 얹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정치자금 지출내역은 그나마 국회의원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에 관심을 쏟는지 알 수 있는 조그만 단서다. 지난해부터 경향신문은 뉴스타파, 오마이뉴스와 함께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이미 임기가 끝난 21대 의원들의 자료다. 보통은 의원별로 큰 차이가 없다. 의원 차량 렌트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지출내역만 즐비하다.지출내역을 뒤적이다 유독 눈길이 머무는 의원이 있었다. ○○노조 농성장 방문 및 간담회, ○○○ 직업성 암 대책 촉구 간담회, ○○○ 임금체불 규탄 기자회견 및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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