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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는 법 ‘노동약자 정책자문단’ 출범···노동계 “노조법 폄훼하며 약자 지원은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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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6-28 20:04 조회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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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는 법 정부가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전문가 자문단을 꾸렸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에 반대하면서 노동약자를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고용노동부는 25일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을 열고 정책 추진방향 토론을 진행했다. 자문단 공동단장은 권혁 부산대 교수와 한석호 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본부장과 김유빈 동향분석실장,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자문단에 참여한다.자문단은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구성됐다. 정부는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미조직노동자와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을 ‘노동약자’로 규정하고 있다. 자문단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보호법’을 포함한 제도·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권 교수는 “일하는 방식이 다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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