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2005년 이후 최저인 2.8%로 억제했다고 밝혔다. 강도 높은 지출구조 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약자 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에 재투자했다고 강조했다.예산안을 뜯어보면, 정부의 이런 설명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미래준비 투자를 내세우면서 교육과 연구·개발(R&D) 예산을 각각 6조6000억원(전년 대비 -6.9...
문재인 정부가 정권에 유리하게 국가 주요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대전지검이 수사한다.대검찰청은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대전지검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요 통계가 왜곡·조작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감사원은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통계수치를 조작하는 등 통계법 위반·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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