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토론서 86% 찬성정부, 과세 기준 개편 착수2025년부터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매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내년 말 법 개정을 목표로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행정안전부는 현재 배기량으로 과세하는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추진 계획’을 20일 발표했다.대통령실은 지난 8월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이 문제를 선정했고, 당시 참여자의 86%가 자동차...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무탄소 에너지의 국제 확산과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열린 국제 플랫폼으로 ‘CF(카본프리·무탄소)연합’을 제안했으나 실효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이 무역장벽으로 자리잡아 가는 현실에서 CF연합이 먹혀들기 쉽잖아서다. 나아가 자칫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국내 산업의 해외이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CF연합은 무탄소에너지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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