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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재산·아빠 찬스·역사관 문제 된 이균용, 사법수장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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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9-22 10:43 조회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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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에서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10억원대 재산 신고 누락부터 농지법 위반·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는 질문이 쏟아졌다. 이 후보자는 “송구스럽다”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다” “몰랐다”며 시종일관 불분명한 변명과 석연찮은 법리 해석으로 피해나갔다. 일반 판사가 상식적으로 가져야 할 잣대에도 한참 못 미친 해명이었다. 양파 껍질 까지듯 이렇게 위법 사안과 의혹 제기가 많은 대법원장 후보자는 없었다.이 후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일본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끌어올리면서 한국 성장률을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석달 만에 일본 성장률 전망치를 0.5%포인트 상향조정한 반면 한국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이에따라 일본은 올해 1.8%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1.5%에 그친 한국을 추월할 전망이다. 한국 성장률이 일본에 뒤지는 것은 25년만에 처음이다. OECD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도 3%로 상향 조정했다.OECD는 19일 내놓은 ‘OECD 중간경제전망’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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