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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이 공판준비기일 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첫 공판에서는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을 인정했다.정유정의 변호인은 18일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등에 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진행된 2차 공판준비기일 때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언급하면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내용을 철회...
국세수입이 대폭 감소하면서 내국세 수입과 연동하는 유·초·중등 교육 예산도 11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선 시·도교육청들은 기금 적립금을 활용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미루는 등 비상대응에 나섰다.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역시 11조원 안팎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확한 감액조정분은 기획재정부에서 추계해 추후 통보하겠지만 10조9000억원에서 12조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부인과 분만실 운영과 연계한 출산·산후조리 원스톱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합니다.’농·산촌 지역인 강원 영월군이 지난해 4월 강원도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사업’ 공모 당시 제출한 사업 신청 요약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영월군은 당시 “지역의 임신부들이 도시로 원정 출산을 하러 가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 결과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돼 6억원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