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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반공법 위반 처벌’ 강원동해안 납북귀환어부 32명 전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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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9-21 23:15 조회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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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했지만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강원동해안 납북 귀환어부들이 재심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속초지원은 납북 귀환어부 32명에 대한 재심사건 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귀환여부들은 1968년 고성군 거진항 등에서 출항해 동해에서 어로 작업을 하다 납북됐고, 귀환한 뒤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고, 귀환한 다른 선원들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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